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중 청년수당과 노인수당을 콕 집어 '퍼주기'로 규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도도 못 퍼주느냐"고 반박했다.
장종화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사회 초년생, 노동시장 약자인 청년과 OECD 노인빈곤율 1위로 고통받는 노년층에 그 정도도 못 퍼주겠단 말인가?"라며 "황교안 대표가 '퍼주기'라고 비난한 기초연금은 노무현 정부가 도입하고 2008년부터 시행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자리 잡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늙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빈곤한 노인분들 중 40%에게 적어도 끼니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국가가 살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박수를 쳐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수당은 3000억 원을 들여 구직자 20만 명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청년만이 아니라 취업활동에 드는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모두 열려 있다. 심지어 3000억 원은 복지 예산 전체의 0.16%에 불과하다. 내년도 전체 예산에 견주면 0.058%이다. 청년에게 돌아가는 0.058%의 예산을 필사저지하겠다는 제1야당이라면 그저 슬플 따름"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혹시 황교안 대표는 '청년'만 들어가면 모두 퍼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도 0.058%는 좀 퍼주는 데 협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황 대표는 "실제로 청년수당, 노인수당 등 퍼주기 예산만 늘려 복지와 노동 분야가 예산증액분 절반을 차지하고, 과거 SOC 사업을 토목사업이라 비판한 문 대통령이 건설 투자를 확대하라며 현금 살포를 부추긴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낱낱이 찾아 국민께 고발하고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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