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 예산과 국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재정과 경제력이 충분히 성장했고 건실하다면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면서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진 불거진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면서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경제도 혁신도 모두 '공정'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종교인들을 만나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통합'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내는 한편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돼 있는 불공정까지 해소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며 '조국 사태'로 드러난 민심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들 나름대로는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야에서 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며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정치(인)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역시 종교 지도자들께서 더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의 공감을 모으고 있었던 사안들도 정치적 공박이 이뤄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더 높아지고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국 사태' 민심과 관련해 "이번에 우리가 또 하나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 것은, 국민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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