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513兆 예산 전쟁'…패트 정국에 시작부터 안갯속

국회가 22일 513조5000억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 심사 여정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확장정책 기조를 놓고 여야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문가 토론 후 질의응답에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이 이 정부의 목표인 것처럼 들린다”며 “국가가 보조금까지 줘서 고용하게 하는 등 재정을 늘려줘봐야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의 적자국채를 찍어내고 통합 재정수지도 적자 전환하는 등 재정 위기의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2020년 예산은 국가 채무를 급증시킨다는 진술인들의 지적을 잘 명심하고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권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것은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만큼 정책 환경이 변화했다는 것”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는 불가피한 선택이고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우리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 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삼아 와 적절한 시점에 재정을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해왔다고 본다”고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2020년도 예산안이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020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9.3% 증가해 2% 초반대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2020년도 예산안은 반성, 효과, 미래가 없는 3무(無)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확장 재정 효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정책은 정책 대상을 목표할 수 있어 경기 하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 시정 요구에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예산을 분리해 검찰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