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라이브’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지난 21일 방송한 ‘더 라이브’에서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함께 출연하여, 뜨거운 정치 이슈를 여야 초선 의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초선의 정석’ 코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주제로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먼저 공수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은 검찰 위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대통령의 영향 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인데, 지금 법안에는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고 평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에 “공수처가 무슨 독재의 도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인사 청문하게 되어 있고, 야당 의원이 반대하면 못하는 ‘스톱권(중지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김종석 의원의 견해를 반박했다.
김한정 의원은 “무소불위의 거대권력이 되어 있는 검찰은 그럼 누가 견제할 것이냐”고 김종석 의원에게 거꾸로 물었다. 비리 검사도 셀프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별도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석 의원은 “검찰에 대해서는 사법부라는 견제 권력이 있다”고 답하며, 검사에 대한 규제는 공수처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오남용의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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