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전망이 어둡다"고 했다.
박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의 희망과 법적 내용으로 보면 구속영장을 발부 안하는 게 좋지만 전망은 어둡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이미 6번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가지고 있을 증거는 다 가지고 있을 거다. 거기에 건강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사람 냄새 나는, 건강을 생각해주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망은 어둡다. 제가 15년간 검찰수사 및 재판을 받아보면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를 기소를 한다. 정 교수의 경우는 11가지 내용을 기소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3가지다. 그런데 11가지가 열거됐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대개 몇 가지는 무죄, 몇 가지는 유죄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가)무엇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지만 검찰도 증거가 확실하고, 모든 진술이 확보돼있다고 했고 사실 모든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도 기대도 가져보지만 재판장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 했다.
한편 정 교수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영장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송경호 판사는 지난 10일 승리와 친구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인물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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