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 반박 자료 일부를 기재부가 만들었다고 23일 시인했다. 민부론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묶은 정책이다. 기재부는 통계 오류 지적 등 사실 확인 수준에 그친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여당을 대신해 기재부가 만든 반박 자료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 “실무 차원서 민주당에 전달”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을 작성해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느냐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자료를 참고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이 어떤 내용인지,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지 등을 분석하는 건 (공무원으로서)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처음부터 민주당에 제공하기 위해 문건을 만든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당의 민부론 발표 후 간부 회의에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자료 작성 후 민주당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실무자 간 얘기가 나와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 답변 차원에서 정부가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라며 “의원들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단순한 용도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국당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만든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 원본 파일의 최초 작성자로 기재부 A서기관의 아이디가 명시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작성한 문서가 여당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부론은 황 대표가 정부 주도의 관치경제 체제를 민간 주도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바꾸겠다며 지난달 22일 내놓은 대표 경제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법인세·상속세 등 인하 △탈(脫)원전정책 폐기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민부론 발표 열흘 뒤인 지난 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정책위는 36쪽 분량의 문서에서 “전반적인 사실 확인은 외면하고, 대부분의 정책을 재탕했다”고 혹평했다.
한국당 “기재부가 대부분 작성”
한국당은 해당 문건의 상당 부분이 기재부에 의해 작성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만들었다면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이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문건에는 ‘국회에 제출해 놓은, 제출한’ 등으로 표현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썼다고 보기 어려운 문장이 반박 자료 전반에 걸쳐 있다는 게 한국당 측 주장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기재부가 민주당에 보낸 팩트체크 자료 원본을 달라”고 이날 홍 부총리에게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내부 의사 결정을 위한 검토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여당엔 당정 협의 전에 실무진 차원에서 참고 자료로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각 부처는 주요 정책을 여당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야당에 반드시 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향후 기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기재부가 야당의 정책 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사례는 없다”며 “행정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치 개입이자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야당 자료에 반박 논리까지 작성해 제공했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추 의원은 “기재부의 관여 정도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헌형/서민준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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