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WTO 개도국 특혜 대상 국가에 대한 논의를 최근에 활발히 진행해 왔다"며 "국익 우선 원칙에 따라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해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 인정해줄 가능성 없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했다.
개도국 특혜를 잃게 되면서 쌀 등 국내 농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농업 예산을 15조3000억으로 편성해 국회 제출했고, 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 등 청년 농업 지원책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와 더불어 "농업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 경쟁력 대책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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