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매년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됐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원 월급과 학교 시설 확충 등 비용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합니다.
예정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예정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 세수입과 연동되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출 소요와 밀접하게 관련된 학생수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정처에 따르면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 442만원에서 2018년 922만원으로 연평균 9.6%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쓰지도 못할 곳에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욱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월·불용 예산은 연평균 5조5943억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 들어 9월까지 1만378건의 학교 시설 공사가 벌어졌는데, 5년 전인 2014년(4849건)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돈은 넘쳐나는데, 쓸 곳이 없어 각종 공사로 돈을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예정처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국가 세수입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향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9년 55조2000억원에서 2023년 65조9000억원으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교육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는 내용도 적시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 및 내국세 변동성에 따라 과부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해에 세수가 줄면 교육 예산 수요가 크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인 2015년 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세수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도교육청의 반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교육 예산의 안정적인 편성을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의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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