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 방위분담 연일 압박…한·미 방위비 협상 '빨간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등 미국의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이 24일(현지시간) 잇따라 “동맹국들이 방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도 (방위 분담에) 공정한 몫을 해야 한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으로 안보 분야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의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각 나라가 안보를 위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예로 들며 “우리는 단지 유럽 동맹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도 이날 벨기에에서 ‘무임승차’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브뤼셀 싱크탱크인 ‘저먼마셜펀드’ 연설에서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며 “지정학적 위치, 규모, 인구와 상관없이 전쟁을 억지하고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모두 각자의 몫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장관의 발언 속에 한국이라는 국가 명칭만 빠져 있을 뿐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압박 영향권에 들어 있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두 번째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 측의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주한미군 직·간접 운용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이 내는 부담금(올해 기준 연간 1조389억원)의 최소 두 배 이상은 끌어내려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