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속적 ‘저물가·저성장’ 상태에서 확대재정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경기흐름을 조속히 반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국내의 경기부진을 두고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위축으로 촉발된 현재의 세계경기 하강국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현상도 앞으로 우리에게 제약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부침을 겪고 있는 경기흐름을 조속히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축소균형이 아닌 확대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두한 자국 우선주의, 민주주의·참여·분권 방식으로의 의사결정구조 변화 속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미축적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확대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두고서는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확대된다', '국채이자율이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경우 부채관리 부담이 감소해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폭과 여지가 커진다'는 일부 경제학자의 주장을 들며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아직 우리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일부 해외 언론에서도 우리 정부의 내년도 확장적 재정운영에 대해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라며 긍정 평가했다”고 전했다.
확대되는 재정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 홍 부총리는 "생산성 향상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D.N.A(Data, Network, AI)를 비롯해 빅3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4차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에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저성장·저물가·저투자가 장기화(뉴노멀·New Normal)되는 등 경제 작동 방식이 변한 만큼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며 "경기 뒷받침 조치를 할 때 신속하고 과감하며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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