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2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에는 중국 국유 담배회사와 중국개발은행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견제에도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독립은 물론 글로벌 기술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펀드는 중국의 새로운 군(軍)자금으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2014년에도 정부 주도로 1390억위안(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설립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불공정한 우위를 제공하는 ‘국가 자본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2014년 중국이 조성한 반도체 펀드를 두고 “중국 정부가 국가 전략 목표를 위해 펀드 설립에 깊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조성한 펀드는 2014년 펀드보다 규모가 훨씬 커 미국 정부의 이목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단계 합의에 접근해가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USTR은 전날 성명을 통해 “1단계 합의를 둘러싼 세부 협상에서 일부 분야는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관급 협상에서 후속 논의를 지속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고위급 협상 대표가 다시 전화통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양국의 고위급 협상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며 “양측은 각자의 핵심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는 데 동의했고 1단계 합의문 일부의 기술적 협의가 기본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중은 11일 부분적 합의 형태로 1단계 ‘미니 딜’에 도달했다. 미국이 15일 예정했던 25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고, 중국은 400억~500억달러 규모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은 다음달 16~17일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까지 1단계 합의를 끝내겠다는 목표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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