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과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과 공존경제를 향한 전진’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다”며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을 내세웠다. 첫째로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를 들며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해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이라며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언급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했다. 첫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꼽았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며 “한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 등 특단의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세워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린다”면서도 동시에 노동계에도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을 확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의 생활 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성세대와 청년이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교직주)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돕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다섯번째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르신 기초소득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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