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땐 獨 'EU 분담금' 150억→330억유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 독일의 EU 예산 분담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이 내던 분담금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독일의 EU 분담금은 내년 150억유로(약 19조4500억원)에서 2027년 330억유로(약 42조8000억원)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분담금 상한을 각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0%에서 1.11%로 늘리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방안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다. 네덜란드도 같은 기간 EU 분담금이 50억유로에서 75억유로로 50%가량 불어난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예산 기여도가 크고, 네덜란드는 1인당 분담률이 가장 높다. 프랑스의 분담금은 2020년 75억유로에서 2027년 100억유로 안팎으로 오를 예정이다. 프랑스는 예상을 밑도는 EU 분담금에 다소 안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브렉시트 이후 EU 분담금 배분은 회원국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다. 독일은 “다른 회원국에 비해 독일의 재정 부담이 불균형하게 커진다”며 새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EU 예산 기여도가 높은 다른 회원국들도 “GNI 1% 제한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EU 예산안은 각 회원국이 합의하고 유럽의회가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브렉시트 시한(10월 31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EU 회원국 대표들은 영국의 탈퇴 시한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단기 연기를 주장하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가 영국의 요청대로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EU의 최종 결정은 29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