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대통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정시 확대' 정책 때문에 교육 현장의 혼란이 대단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8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래도 수시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그나마 더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마저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났다'는 절망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나 연두 기자회견은 각 부처 의견을 듣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종합해 대통령께 보고해 방향을 잡아 작성하고, 최종단계에서 정부와 다시 조율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경제가 좋다', '고용이 좋다' 하는 것도 놀랐지만, 가장 민감한 대학 입시에 대해 정시를 늘리겠다고 하니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교육부총리가 이를 몰랐다고 하면 과연 누구와 협의하고 누구랑 이야기한 것인지 시정연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인지 충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대안신당, 정의당과는 소통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수처법을 들고 나와 나를 따르라고 깃발만 들고 있고,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개혁은 선이후난(先易後難), 즉 쉬운 것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등 사법,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도 민주당이 대안신당, 정의당에게 확실하게 보장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철희, 표창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의 잇단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조국 국면에서 한국당은 무조건 발목만 잡고, 민주당은 이를 이끌어 갈 힘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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