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사정이 어렵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진단이 무색해진 고용 데이터가 발표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5만3000명 줄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6만7000명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전년(33%)보다 3.4%포인트나 올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계속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올해 급등한 것이다.
비정규직 형태별로 보면,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한시적 노동자’가 96만2000명 늘어나 전체 비정규직 증가를 이끌었다.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여성을 중심으로 44만7000명 늘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파견·용역이 포함된 '비전형 노동자'는 2만6000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8만9000명)과 20대(23만8000명)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
‘비정규직 제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은 폭증하고, 정규직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는 여러 차례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국회와 국민에게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던 문 대통령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린다고 정책을 펼쳤는데 빈부격차는 커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주택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폈는데 집값이 오르고, 북한의 편의를 봐주는데 오히려 북한이 화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 사람들을 정권 끝날 때까지 모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이같은 발표에 국민들은 "일자리 정부 어디갔나?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느 동네 이야기인가", "혈세 퍼부어 전등 끄기 아르바이트 자리나 만들더니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다", "지금 당장 대로변에 나가 봐라. 조끼 입고 그냥 시간만 때우시고 나랏돈 받으시는 노인분들이 부지기수다. 그분들이 진정 일자리확대 대상에 포함되는게 합리적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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