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스테이블코인 발행 아직은 안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이 스테이블코인(가치변동 안정 가상화폐) 발행을 규제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내놨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을 금 달러 등 안전자산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치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상화폐다. 페이스북이 내년 발행을 타진하는 가상화폐 리브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G7은 이날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국제통화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탈세, 불법 금융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지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발행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을 위해 각국 당국과 중앙은행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7은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한다고 발표한 지난 6월 18일 이후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워킹그룹을 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 분석에 나섰다. 이번 권고문은 사실상 리브라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의회와 규제당국은 내년 리브라 출시 계획을 발표한 페이스북에 기존 통화체제를 흔들 우려가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이에 따라 지난 23일 열린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금융당국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도입을 늦추겠다”고 물러섰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