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국고보조금 21억 부정수급

지난 1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액수가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액을 늘리자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이용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한 결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8건(21억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부정수급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64건)에 비해 69% 증가했다. 액수는 전년 동기(5억1000만원)의 4배 수준으로 뛰었다.

이 중에는 정보기술(IT) 업체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차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 대표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검증 시스템을 페이퍼컴퍼니에서 사들인 것처럼 과기부를 속였다. 정부는 해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5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국가보조금 수급자가 사망한 뒤에도 500만원의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나왔다. 가족과 요양원 직원 등이 사망한 수급자를 사칭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및 액수가 증가한 것은 보조금 규모가 확대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보조금 규모는 작년 105조4000억원에서 올해 124조4000억원으로 19조원 증가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