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임지원, 이일형 의원은 경기 둔화 가능성에 공감하면서도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은이 5일 공개한 '10월 16일 금통위 의사록(익명)'을 보면 임지원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새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이 많은 교역재 부문에 집중되면서 국내 경제의 성장흐름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향후 전망과 관련된 일부 지표에서 개선조짐이 관찰되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고 싶다"며 "서비스업 생산의 두 달 연속 증가, 소비심리의 하락 안정화 등이 그 예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위원은 "대내외 정책환경이 유동적인 가운데 거시지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최근 흐름이 의미있는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일회적 요인에 불과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에서 동결하고 향후 경기와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이일형 위원으로 추정되는 다른 한 위원도 뒤이어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해당 위원은 "수요부진에 의해 국내물가는 일시적인 공급자 측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여타 선진국들보다 더 완화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수요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불균형 리스크를 고려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에 무게를 둔 현재의 조합을 유지하되 성장과 물가 추이를 주시하며 필요에 따라 조절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리 동결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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