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에서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단 교육부는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 유지한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차질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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