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연구원은 당 지도부가 7일 오전 “모병제를 공식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홈페이지에 “단계적 모병제는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내용의 정책 자료집을 게시했다. 당 지도부가 야당과 대치 속에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는 모병제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반면, 연구원은 모병제를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올려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다.
▶본지 11월 7일자 A1, 10면 참조
첨단 무기 운용 위해 장기복무 필요
연구원은 이날 “분단 상황 속,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여당이 모병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모병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연구원은 모병제 도입 이유로 줄어드는 20대 남성 인구 문제를 꼽았다. 연구원에 따르면 병역 자원인 19~21세 남성이 2023년까지 76만8000명으로 23.5% 급감한다. 2030~2040년엔 이들이 46만5000명으로 한 차례 더 감소하는 시기가 온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2028년부터는 한국 사회 전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온다는 통계청 자료도 인용했다. 하루 전인 6일 정부가 발표한 ‘상비군 50만 명’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현 군 복무 기간(육군기준 18개월)으로는 숙련된 군인 양성이 어렵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전투 숙련도를 상급으로 높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16~21개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용민 연구위원은 “현 징병제하에선 첨단 무기체계 운용이 사실상 어렵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해 장기로 복무하는 정예 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안보 흔든다” 반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군 가산점 역차별과 20대 남성의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등 사회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약점인 ‘이남자(20대 남성)’의 표심(票心)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정 시점에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형태로 전환에 착수해야 한다”며 “사병 18만 명을 줄이면 국내총생산(GDP)이 16조5000억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GDP(1893조원·명목 기준)의 약 0.8% 수준이다.
총선 공약을 입안하는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공론화 움직임에 여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논의도 안 됐다”고 말했다.
여당 내 반응은 엇갈렸다. 한 초선의원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며 “신선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 재선의원은 “논란이 큰 이슈여서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야당도 찬반이 엇갈렸다.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민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보수 진영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안보 불안 상황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대표는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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