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08일 11:23 자본 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11월08일(11: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대기업들의 자산규모는 커지는데 총수일가는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흐름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2세, 3세들의 편법적 승계를 위해 이뤄지는 일감 몰아주기를 엄정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사진)은 8일 한국회계학회가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연 제81차 회계선진화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서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 역할과 과제'란 주제 발표를 맡았다.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자산규모와 총수 일가의 낮은 지분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여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 대상 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기업들은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고, 부당 내부거래 때문에 기존에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이 배제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 갑을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유통업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관련 민원 및 신고 접수건수는 총 1058건으로 전년(867건) 대비 200건 가까이 늘었다.
그는 “영업환경 변화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 각종 비용전가로 협력업체들과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실제로 유통업계에서의 갑을관계 문제로 공정위에 접수되는 민원과 신고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선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비교하면 선방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한국과 일본간 무역마찰,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고 봤다.
다만 한일 무역마찰에 따른 타격에 대해선 “일본의 수출이 더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한국보다 일본에 더 아프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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