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모병제 대신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나왔다"며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당장에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다. 총선을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라며 "과학기술국방의 추구로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희망복무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여성은 현재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해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신체적 중요도도 낮아지고 있어 여성의 군복무를 가로막는 건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뿐"이라며 "여성희망복무제와 함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이후 정치권에선 모병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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