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불붙인 모병제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신중 모드’로 일관하고 있지만 청년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여당의 선거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도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모병제 도입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모병제 전환을 공식 논의한 적이 없었다”며 “당분간 논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모병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의견 수렴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고 당 정책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모병제 도입에 대한 지도부의 ‘신중론’ 발언이 이어졌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많은 나라에서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고 군사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우리 군이 최적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청년층을 중심으로는 모병제 도입 논의를 서두르자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모병제로의 단계적 전환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며 “모병제를 도입하면 직업군인 수가 늘어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당 정책위 전문위원 등과 모병제 도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철 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7일에는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 브리핑을 공개했다.
한국당도 모병제 도입을 놓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모병제 논의를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이제는 공론화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는 보수·진보를 넘어선 초당파적인 이슈”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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