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 하늘을 드론택시가 누비고, 2025년 자율주행차가 도심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8일 ‘서울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에서 발표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울선언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조해 시범사업을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인드론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법제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달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내놓고 2025년 드론택시와 드론택배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박 시장은 “유인드론 기술은 공간의 한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며 “3차원의 하늘길은 꽉 막힌 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엑스포엔 중국 드론 제조업체 이항, 독일 볼로콥터의 유인드론이 전시됐다. 미국 우버는 모형을 선보였다. 박 시장은 전시된 유인드론에 탑승한 뒤 “(유인드론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전시장에서는 실제로 드론에 사람을 태우고 비행을 할 수는 없었다. 국내에는 유인드론에 대한 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유인드론을 비행기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체만 드론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다양한 정책과 민간 협업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새로운 기술 시행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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