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인 지난 2년 반이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후반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2년 반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해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권력 사유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기 때문에 더 분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노 실장은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해왔다"며 "포용적 성장과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치매국가책임제와 '문재인 케어' 등 포용적 복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여전히 팍팍하다 데 공감했다. 노 실장은 "안으로는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와 직면해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팎의 위협은 과거 방식으로 더는 생존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켜줬다"며 "정부는 제조강국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들었고, 조선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초 5G(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통해 인공지능·데이터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다"며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킨 것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강도 높은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해왔다는 게 노 실장의 설명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이 자립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노 실장은 "신북방·신남방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이스라엘 FTA 등 4대 FTA 체결로 대한민국 경제 지평을 넓혔다"면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대전환기'라고 표현했다. 노 실장은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면서 "국민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면서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권 중반기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정 문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려 노력해왔다"면서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경제뿐 아니라 교육과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되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꿔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 질책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장들이 하나의 팀이 돼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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