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고율관세에 韓입장 충분히 전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적용 여부 결정을 앞두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미국도 호혜적 교역투자에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11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통상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이행하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다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3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대상국을 결정한다.

미국은 그동안 이 법 조항을 내세워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당초 지난 5월 17일까지 대상국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한을 6개월 미뤘다. 그 시한이 13일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232조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 본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농업부문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는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특히 쌀은 전혀 개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메가 FTA’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