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2일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는)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냥 1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요구가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를 내놓으라는 건 다른 표현 쓸 거 없이 그냥 삥 뜯는 것”이라며 “행정협정 위반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주고 싶어도 못주는 돈을 달라고 떼쓰는 건 갑질 중에도 아주 상갑질”이라며 거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건물주의 갑질로 폭력사건까지 벌어진 궁중족발 사태와 같다”며 “여태까지 임차,임대 관계를 잘 유지해 왔는데 어느 날 배가 아파 갑자기 임대료를 몇 배로 올려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장사 잘해 놓고 터를 닦았더니 나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이 아닌 유사시에 한국에 전개하는 훈련 유지 작전 비용에, 인건비까지 다 대라는 이야기”라며 “차라리 방위비 분담금을 원하는 대로 준 다음 우리가 미군을 다 사 버리는게 낫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다”며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동맹에 균열이 간다’며 오로지 한국의 책임, 한국의 의무, 한국의 자세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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