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권은 채무관계자에게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대손처리를 통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이다. 특수채무자는 특수채권 관련 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의미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특수채권 채무 감면비율을 기존 50%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시 원금감면 등을 고려해 70%로 확대했다.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수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해 준다. 또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감면 후 상환약속금액의 10분의 1을 성실 상환해야 신용을 회복해 주던 조건을 20분의 1로 낮추어 특수채권 채무관계자들이 보다 빨리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의 적극행정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실패한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중진공의 설명이다.
이번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0여 특수채권 채무관계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감면과 신용회복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중진공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개설했다.
정진우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상임이사)은 “실패 경험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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