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결혼과 출산 등에 지급하는 현금 지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20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저출산 담당 공무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여기서 응답 공무원의 81.1%는 “출산과 결혼에 대한 현금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일선 지자체들은 관내에서 출산과 결혼을 하는 지역민들에게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 장려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반전시키겠다는 계획에서다. 하지만 수혜자들이 보다 조건이 좋은 지자체로 주민등록을 옮길 뿐 실제 출산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도 공무원들은 현금 지원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70.7%)을 꼽았다.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66.9%), 지자체 재정 악화(52.6%)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조정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93.4%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60.5%였다. 현금 지원을 축소해야 하는 분야로는 결혼축하금(63.0%), 결혼 장려금(60.5%), 임신 축하금(48.4%), 청년수당(43.9%) 등의 순이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육아정책연구소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20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저출산 담당 공무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여기서 응답 공무원의 81.1%는 “출산과 결혼에 대한 현금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일선 지자체들은 관내에서 출산과 결혼을 하는 지역민들에게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결혼 및 출산 장려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반전시키겠다는 계획에서다. 하지만 수혜자들이 보다 조건이 좋은 지자체로 주민등록을 옮길 뿐 실제 출산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이번 설문에서도 공무원들은 현금 지원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70.7%)을 꼽았다.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66.9%), 지자체 재정 악화(52.6%)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조정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93.4%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60.5%였다. 현금 지원을 축소해야 하는 분야로는 결혼축하금(63.0%), 결혼 장려금(60.5%), 임신 축하금(48.4%), 청년수당(43.9%) 등의 순이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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