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위험, 12만2000가구"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12만2000가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세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하락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이 넘는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지수는 올해 6월 96.8(2017년 11월=100)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또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2.2% 떨어졌다. 이를 종합하면 12만2000가구 이상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된 전세 주택 중 188만6000개를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기준으로 33.8%의 전셋값이 직전 계약보다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전세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락률의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