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정부의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방침에 대해 “말이 계도기간 부여지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 한번 참 못한다’라는 말들이 많다”며 “나도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주 52시간 제도 도입에는 업종별, 규모별 예외와 차등을 두어야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특별근로 확대 등 보완체계가 필요하다고도 거듭 말해왔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노조 눈치보기, 노조 달래기에 급급해 근본적인 보완책, 개선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며 “(처벌 유예는)땜질식 처방에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고집부리지 말고 한국당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확대에 합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대책 비슷하게 나온게 결국 주 52시간 위반 적발 처벌 유예”라며 “언제까지란 말도 없이 ‘충분히’ 유예한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하하겠다지만 매번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해 현장에선 실효성이 전혀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며 “임시방편 대책으로는 기업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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