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라고 해서 처리될 줄 알았는데….”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은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안이 한 건도 상정되지 않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지난 12일 여야 지도부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사도 마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후 1주일의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지도부 회동 후 정무위원회(신용정보법)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는 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행정안전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만 14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상임위 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가 상의해 정한다. 지도부 합의에도 각 상임위 여야 의원들이 법안 심사에 늑장을 부린 것이다.
여야는 법안 상정이 무산된 책임을 놓고 상대 탓을 하는 데 열을 올렸다. 행안위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여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정작 개인정보법 처리에 관심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과방위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다.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19일 처리’를 못 박았다는 얘기다.
어느 쪽이든 국회는 국민에게 약속을 어긴 게 됐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룬 법안이 개별 상임위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처리되지 못한 데 사과하는 이도 없었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인끼리 한 약속을 믿느냐”며 “합의를 위한 합의일 뿐 실제 지켜질지는 가봐야 아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야 지도부는 애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져있다”며 데이터 3법 처리를 약속했다. 국회야말로 대한민국을 뒤처지게 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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