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어느 국가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부가 깊이 개입한다”며 “(집값은) 자유시장에 맡기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 이석주 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과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잠실, 압구정, 여의도 등은 워낙 예민한 지역이어서 재건축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많은 낡은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첫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정지돼 있다”며 “특히 강남권 대형 단지는 서울시 인허가에 막혀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비사업 첫 단계부터 5~6년을 붙들고 있으니 주민들이 참다못해 폭발했다”며 “이렇게 장기간 (재건축을) 지연시키면 녹물이 나오는 불편한 아파트에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정비사업 일몰제 등의 피해도 보게 되는데 왜 그 책임을 주민에게만 돌리느냐”고 따졌다.
박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고 공급이 능사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공급해 이런 문제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며 “서울시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아니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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