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피해 줄이려 군 인력 투입한 국토부·국방부 장관 고발

철도노조가 파업 피해를 줄이려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합법적 파업에 군 인력을 투입해 파업 효과를 낮추는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군 인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는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노조 파업 이유를 설명하고 정부와 국토부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당정 협의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