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마지막 날 반도체 소재 기업을 방문해 수출규제 극복의지를 재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2일 MEMC 코리아의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대로 23일 0시를 기해 협정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결심의 배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하더라도 국산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뒤 지난 4개월을 돌아보며 "우리 기업과 정부는 핵심소재·부품·장비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며 "한국은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아우르는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늦게라도 일본이 태도 변화 의사를 보이며 극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지만 막판 반전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 모습이다.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미국이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요청한 상황에서 이번 일로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문 대통령은 이를 불식하는 데 힘을 집중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얼마든지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에라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면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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