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현재 출산율 추세에서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여성 징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징병제·모병제 관련 논의 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함께했다.
세 사람은 유 이사장의 말대로 여성 징집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테마'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먼저 여 전 실장은 "현대전 특성을 보면 총·칼로 싸우던 시절과 달리 근력보다 지력, 인내력, 판단력이 중요시된다"며 "이러한 요소를 도입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상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성 징집이 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개헌이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며 "병역법상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병역법은 남성으로 징집을 국한시켜놨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평등을 중시하는 평소 입장에서 국민 개(皆)병제 즉 징병제를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우리가 겪는 징병제가 징병제답게 운영됐는지는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 징병제의 현실은 '평등'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 그는 "징집이 원칙에 따라서 공정히 됐나. 신의 아들 면제받고 어둠의 자식만 현역 갔던 게 사실"이라며 "징병제 취지(평등)를 살리지 못한 징병제였고, 이렇게 할 것이면 차라리 모병제를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모병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여 전 실장은 정치권의 모병제 논의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동의하지 않는다. 얻는 표만큼 잃는 표도 있다"며 "우리가 앞날에 올 문제를 미리 이슈화해서 국민이 한번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얻는 것도 좋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징병제, 모병제를 양자택일 문제로 좁게 봐서는 안 된다"며 "인구 절벽이라는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효율적 국방 능력과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국방 정책과 병역제도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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