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정당 40개 안팎 난립

입력 2019-11-24 17:56   수정 2019-11-2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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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수가 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 확률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24일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4개다. 20대 총선 당시 비슷한 시점(2015년 11월 19일)의 19개보다 15개(79%) 늘었다.

이 중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등 일곱 개다. 원외에선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로 나섰던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과 홍익당, 자유의새벽당, 우리미래, 국민새정당 등이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신고한 정당을 모두 합하면 45개로 늘어난다. 여기에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모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추진 중인 가칭 ‘보수 4.0’ 등도 신당에 합류할 전망이다.

21대 총선에 앞서 정당 수가 급격히 증가한 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 내용이 담겨 신생·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전국 정당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넘어야 한다. 군소 정당의 한 의원은 “선거제가 개혁되면 소수 정당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소상공인이나 극우 세력 등 특정 지지층을 겨냥한 정당이 의외의 선전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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