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부의 이틀 앞…민주-한국당 '패스트트랙 大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이달 말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불발 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표결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한국당은 ‘결사항전’으로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한국당이 반드시 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남아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절대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공조해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당이 크게 반발하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벌어졌던 물리적 충돌이 다시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날 긴급 의총엔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 원내대표, 의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당에선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전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돼 있다”며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선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여야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1(대안신당) 공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개정 방향을 두고 이들 야당과 공조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주에는 공조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며 “여야 공조의 출발이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서도 선거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어 ‘4+1 공조’가 현실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 개정안의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법안부터 합의 처리한 뒤 선거법을 나중에 올리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무제한 토론은 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된다.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무제한 토론을 했던 법안은 곧장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 관계자는 “무제한 토론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걸 한국당도 잘 알 것”이라며 “민주당이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는 물리적 충돌로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