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양국 관계의 파국을 면할 ‘숨 돌릴 시간’을 줬다. 곧이어 양국 외교장관이 만난 다음달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복원할 단초도 마련됐다. 다만 복잡하게 얽힌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된 절충안을 정상회담 이전까지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 “수출규제 철회 토대 마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나고야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약간의 돌파구가 생겼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시간을 일단 번 것이지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지난 9월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일본은 7월 한국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했고, 한국 정부는 이 행위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해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맞교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관련 판결을 들었기 때문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근본적인 것은 강제징용 문제”라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 타협안 골몰
전문가들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이 타협안을 내놓지 못하면 양국 간 갈등이 또다시 도돌이표를 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강제징용과 관련해선 한국의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충돌하고 있다”며 “결국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와 정책 책임자 등 이해당사자가 상당히 많아 전체 동의를 얻을 방안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 역시 강제징용 해법 찾기를 현재 모든 한·일 현안의 근본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과 국장급 협의를 정례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아직 입장 차가 있어 궁극적인 의견 일치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 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알파)’를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의 방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일 정부와 기업,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담으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안과 다르다. 하지만 피해자 동의를 받기 위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일본 측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간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도 이 제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상당하다는 점도 변수다.
미국, 한·일에 환영과 경고 동시 전달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관계가 국방·안보 분야에 방해 요인이 돼선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22일 “한국과 일본이 항구적 해결책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길 바란다”는 성명을 냈다. 또 “국방·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를 둘러싼 다른 분야와 별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23일 나고야에서 약 25분간 회담했다. 설리번 부장관 역시 이 같은 뜻을 강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군사공조를 강조함과 동시에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측에 각각 강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엔 지소미아 종료의 재고를, 일본엔 한국에서 무엇을 제안하든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정부 “수출규제 철회 토대 마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나고야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약간의 돌파구가 생겼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시간을 일단 번 것이지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지난 9월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일본은 7월 한국을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했고, 한국 정부는 이 행위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해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맞교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관련 판결을 들었기 때문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근본적인 것은 강제징용 문제”라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 타협안 골몰
전문가들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이 타협안을 내놓지 못하면 양국 간 갈등이 또다시 도돌이표를 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강제징용과 관련해선 한국의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충돌하고 있다”며 “결국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와 정책 책임자 등 이해당사자가 상당히 많아 전체 동의를 얻을 방안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 역시 강제징용 해법 찾기를 현재 모든 한·일 현안의 근본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과 국장급 협의를 정례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아직 입장 차가 있어 궁극적인 의견 일치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 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알파)’를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의 방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일 정부와 기업,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담으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안과 다르다. 하지만 피해자 동의를 받기 위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일본 측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간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도 이 제안에 반대하는 기류가 상당하다는 점도 변수다.
미국, 한·일에 환영과 경고 동시 전달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관계가 국방·안보 분야에 방해 요인이 돼선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22일 “한국과 일본이 항구적 해결책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길 바란다”는 성명을 냈다. 또 “국방·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를 둘러싼 다른 분야와 별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23일 나고야에서 약 25분간 회담했다. 설리번 부장관 역시 이 같은 뜻을 강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군사공조를 강조함과 동시에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측에 각각 강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엔 지소미아 종료의 재고를, 일본엔 한국에서 무엇을 제안하든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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