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2.8兆 벌써 '바닥'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바닥났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원 인원 264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 한 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8188억원을 잡았다. 예상 지원 인원으로는 238만 명 규모다. 그러나 연말까지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지원자가 예상 인원을 86만 명 넘어섰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지원금이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985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첫해인 작년에는 2조9000억원, 올해는 2조8000억원, 내년 2조1000억원 등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