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내년총선을 예측하면서 “결국은 비대위를 만드는 정당이 이기고 쇄신을 강하게 하는 쪽, 국민의 답답함을 많이 담는 쪽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기국회 끝나고 12월 하순부터 1월까지 대풍운이 몰려올 것”이라며 “다가오는 폭풍의 시대애 풍운아가 돼야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 21 릴레이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재정투입과 정부 정책을 통한 통제로 민간경제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구조적 실패를 낳고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 “소득은 생산의 결과이지 동력이 아니다”며 “임기중반을 맞아 정책전환 기조도 보이지만 여전히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갈수록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지사는 “경제 성장은 투자 노동 혁신 3가지 요소가 있지만 세 분야 모두 선순환으로 가는 요인이 없다”며 “기업들은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 국내 투자가 줄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의 획일적 적용으로 이미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사무직이나 민주노총의 대기업, 중견기업 노조원들은 워라벨로 이어지고 혜택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경계선상의 중소기업 자영업 등 취약한 분야는 더 어려워지고 이 분야 산업자체가 해체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 지사는 “혁신성장도 말로만 했지 이루어진 것이 없다”며 “블록체인, 차량공유 등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성장일변도의 정책은 반대하지만 노동 자본, 투자 혁신, 기존 산업의 성장이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정부의 최고핵심층의 성분 구성이 한국경제 전체 성분구성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념 편향으로 한쪽 바퀴로 굴러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삶의 성분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거대한 대한민국의 호를 외바퀴로 굴리고 있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 지사는 “야당 역시 법조 관료 등 서민들의 삶이나 눈물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기득권을 바꿔야 야당의 활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야당이 시퍼렇게 살아있기를 원하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야권 통합과 관련 “통합을 위한 통합, 간판만 바꾸는 통합에 대해 국민들은 이제 안속는다. 혁신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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