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에 놓인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안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는 골자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당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으나 올해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여객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하지만 양자 간의 실질적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기존 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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