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46만 개 늘었다. 하지만 증가분의 60% 이상이 사실상 정부가 만든 일자리였다. 기업 일자리는 11만 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24만8000개로 1년 전보다 46만4000개 늘었다. 지난해 2분기(24만5000개)보다 증가폭이 두 배 가까이 크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지난 1분기에도 50만3000개 늘어나는 등 올해 들어 양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 고용 창출 기여도 반토막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든 곳은 비영리·사회복지·의료법인 등 회사 외 법인(15만 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회사 외 법인은 대부분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곳으로 정부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비법인단체가 13만8000개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이 여기 해당한다. 2분기에 증가한 46만4000개 일자리 가운데 62.1%가 공공 분야에서 만들어진 셈이다.
지난해 2분기엔 정부와 회사 외 법인에서 만든 일자리가 각각 8만3000개, 8만7000개였다. 1년 새 공공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현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 공공기관의 위탁 근로자 직접 고용, 재정일자리 확대 등을 집중 추진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간 기업을 뜻하는 회사법인에선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데 그쳤다. 기업이 전체 일자리 증가에 기여한 비중도 작년 2분기 43.7%에서 올 2분기 23.5%로 쪼그라들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이 낮은 공공 분야 일자리가 대폭 늘고 민간에선 고용을 제대로 늘리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 비용이 높아지고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민간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60세 이상이 주도하는 고용 시장
연령별 현황에서도 공공 분야 위주의 고용 증가세가 확인됐다. 60세 이상 일자리가 22만8000개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49.1%를 차지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일자리 대부분은 60세 이상에 공급된다. 50대 일자리가 18만9000개 늘어 뒤를 이었다. 하지만 30대는 7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고 40대 일자리는 2만6000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는 2015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4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16만2000개)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했다. 역시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소매(7만7000개), 공공행정(6만7000개), 전문·과학·기술(5만7000개) 등에서도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건설업 일자리는 올 1분기 5만6000개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에도 8만6000개 줄었다. 제조업도 올 1분기와 2분기 각각 2만 개, 5000개 감소했다.
보건·사회복지·공공행정 등 분야 위주 일자리 증가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지난달 보건·사회복지업 일자리는 11만9000개 늘었다. 전체 증가분(33만9000개)의 35.1%를 차지한다.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1만6000명 줄었다. 두 달째 감소세로, 강사법 시행 시기와 맞물린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으로 인정해 방학 중 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전부터 직접고용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 수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서민준/백승현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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