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소위 의원들 "민주당, 패스트트랙 통과 조건으로 뒷거래하나"

자유한국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조건 없이 예산협의에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제1야당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후 곧바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하여 심의를 거부했다”며 날을 세웠다.

위원들은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민주당이 어제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된 수정안을 만드는 데에 1분 1초도 아까운 이 시점에서 수정안 합의를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한국당 등 야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아직 심사보류된 사업이 많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며,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득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끝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내년도 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사항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연장과 정권비호를 위한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가 1순위이자 2순위고 3순위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고도 했다.

위원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은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해,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예산협의에 즉시 복귀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