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은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 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정 정당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카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해 여권의 반발을 샀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며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의혹이 불거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지방선거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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