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간 부동산 가격 2000兆↑"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전국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분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땅값을 산출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토지가격 총액은 3123조원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간 2054조원 상승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1027조원으로 가장 컸다.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등을 크게 웃돌았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에서 민간이 보유한 땅값은 총 9489조원이다. 40년 전인 1979년(총액 325조원)에 비해 9164조원 늘어 30배 가까이 뛰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1999년 이후 약 7319조원 올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땅값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