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 이틀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4차 회의는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가 파행된 지 2주만에 재개됐다. 당시 미국이 자리를 뜨면서 회의가 끝났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이 부유해진 만큼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여도도 높여야 한다면서 대폭 증액을 압박해왔다. 한국은 기존 SMA 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가량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MA에서 다루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 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한국국제교류재단(KF) 워싱턴사무소 송년 행사 인사말에서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함께 협력하고 동맹의 비용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간극이 큰 상황에서 연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는 앞서 '윈윈'을 거론하며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했다"고 언급해 의미 있는 조율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상당폭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온 만큼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 대사는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장에서 거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언급된 적이 없다"며 "주한미군 문제도 전혀 나온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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