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금융당국 PF규제 후폭풍…업계 "풍선효과로 부동산 개발시장 왜곡될 것"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채무보증을 규제하겠다는 정부 발표의 여파로 주요 증권사 주가가 급락했다. 증권사들은 정부 방안이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규제가 부동산 금융시장을 왜곡시켜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리츠종금증권은 11.07% 떨어진 3695원으로, 한국투자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는 3.15% 하락한 6만7600원으로 각각 마감했다. 키움증권도 7만1700원으로 3.24% 밀렸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은 100%이내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규제가 시행되면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이 높은 증권사들은 신규 PF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에선 증권사들의 자율성을 빼앗는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지금도 순자본비율(NCR) 등 재무 건전성 규제 틀 안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PF사업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10여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금융사가 시행사에 땅값까지 빌려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시행사가 자체자금이나 기관투자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뒤 담보인정비율(LTV) 100%안에서만 PF대출을 받는다”고 했다. 현재 PF는 사실상 토지담보대출에 가까워 부실이 나도 금융권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증권사들의 PF대출 축소가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를 부채질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요 증권사들이 지금도 수도권의 대형 건설사들의 현장 위주로만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며 “규제가 도입되면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의 사업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풍선효과로 전문성 없는 기관들이 대거 시장에 뛰어들어 대출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중형 증권사 관계자는 “PF전문 인력이 갖춰진 증권사들은 대부분 자본금 대비 보증 비율이 높다”며 “시장 공백이 생기면 경험이 없고 심사시스템이 허술한 금융사들이 대거 뛰어들어 부실 위험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