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내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5%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30년에는 2017년보다 25.8% 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발간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2년 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8차 기본계획으로 전환한 것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논란이 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 지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관측을 내놨다.
LCOE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으로 특정 발전소의 가동 기간 중 발생하는 총비용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한경연은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 전력요금 인상요인이 1.3%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근거가 빈약한 경제성 평가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탈원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LCOE를 계산할 때 투자비용을 낮추고 토지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경연은 지적하고 있다. 원전 LCOE 계산 시에는 낮은 이용률을 적용하고 안전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8차 기본계획에 따른 원전의 발전 비중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2017년 30.3%에서 2030년 23.9%, 2040년 15.5%까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17년에 6.2%에서 2030년 20%, 2040년 26.5%까지 늘리는 경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등을 변수로 산정했다.
한경연은 신규 원전 없이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꼽았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경제성을 능가하는 '그리드 패리티'를 2047년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그리드 패리티 시점을 2030년께로 예상했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력요금은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5.0% 오른다. 2030년에는 25.8%, 2040년에는 33.0%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도 2020∼2030년 연평균 0.63% 떨어지고, 2020∼2040년 연평균 1.2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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