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교포 고향가면 왕복항공권 끊어준다고?

사회보장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려 하는 복지정책을 정리해 게시하고 있다. 갖가지 정책들은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방불케 한다. 재정자립도가 30%를 채 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퍼주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군포, 구리 등은 한방 시술을 받는 난임 여성들에게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시술의 안전성과 비용 대비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2016년 군포를 시작으로 차츰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의료보험 적용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임의로 세금으로 지원하는 의료기술을 선정해 건강보험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지원금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2018년 1월 계양구를 시작으로 남동구와 서구에서 도입했다. 구마다 지원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남동구는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한다. 남편의 육아휴직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지만 최대 2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있는 정부 사업과 중복된다.

화장(火葬)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들도 있다. 2015년 10월 전남 장성을 시작으로 22개 기초지자체에서 도입했다.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화장 비용이 20만~30만원으로 매장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금 지급이 화장 문화 확산과 큰 관계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복지 사업도 적지 않다. 충청남도는 러시아 사할린 동포 출신 주민이 고향 사할린을 방문할 때 왕복 항공료를 지원한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할린 동포에게 한국행 항공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사할린 동포 출신에게만 고향 방문 항공료를 줘야 하느냐는 질문에 충남도청 담당자는 “지방의회를 통과해 조례로 지정된 것으로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는 혈액투석 환자의 병원 이송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정 질환에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에 논란이 있다. 전남 해남은 ‘청년 스타 유튜버 양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사업을 시작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